'자본주의'에 해당되는 글 4건

페이스북에서 읽다가 옮겨왔습니다.

페북 공유로 해서는 제가 다시 보기가 싶지 않을 듯 해서요^^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가르쳐줘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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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구

어제 아내와 딸에게 간단히 정리해 준 몇가지...

1.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란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진술이며 공산주의는 경제적 진술이구. 공산독재란 말은 있어도 민주독재란 말은 없잖니.

2. 자본주의와 대비되는 것이 공산주의이고 전통적으로 대표적 차이는 사유재산의 인정 여부이지. 음... 그럼 자본독재라는 말은 가능하다는 거란다.
...
3. 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것이 사회주의인데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유재산의 한계를 두지 않으면 자유주의라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정부나 법이 적극적으로 제한하면 사회주의라고 하지.

4.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생산수단만 공유(사회주의)하느냐, 거기서 개인의 노력으로 거둔 소득까지 균등분배(공산주의)하느냐의 차이로 보면 된단다.

5. 사유재산의 인정도 자기 노력의 결과물에 한하도록 하고, 사회적 자산과 서비스(토지, 통신, 전기, 수도, 금융, 의료, 교육 등등)은 개인이나 특정자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보면 되겠다.

6. 그러므로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란 정치경제적인 진술로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에 가깝다고봐야 한다. 근데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공산주의를 떠올리게 되어 우리나라에선 피하는 경향이 있지.

7. 자본주의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 [기술], [노동] 중에서 [자본]이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의 이윤처리를 자본가들이 좌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단다.

8. 노동운동이나 협동조합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본], [기술], [노동] 중에 [노동]을 제공하는 측에서도 기업의 이윤과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구.

9. 투자자들은 금전의 자유를 제한 당하고 거기서 배당소득을 취하고, 노동자들을 신체의 자유를 제한 당하고 거기서 근로소득을 취하는데, 투자자본만 기업 내 의사결정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거지.

10. 예를 들어,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인 교육, 언론, 의료 분야 등에서 일하시는 교육자, 언론인, 의료인들은 자본을 댄 사람들과 노사관계라기보다는 동업자 관계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구나.

11. 곧 아빠가 함께 일하는 복음과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제대로 다룰 테니 언제고 자세히 함 읽어봐라.

딸 왈, 이런 거 학교에선 안가르쳐 줬다고... 교과서에도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기술하고 있다고... ㅠㅠ 아빠는 사회주의자인 거 같다고... 20년 전에는 이런 말하면 잡혀가지 않았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를 경제민주주의자라고 해달라고 ㅎ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감옥에 가서 이제 이런 말해도 잡혀가지는 않는 나라가 되었다고. 암튼 결과적으로는 복음과상황 스포일러를 빙자한 홍보가 되었군요. ㅋㅋ

암 8:4-6

(8:4)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8:5)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8:6)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부자들의 논리]

1. 월삭과 안식일이란 제도를  경제적 수입을 막는 제도라고 여기고 불편해 함.

2.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함.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3. 찌꺼기 밀까지 팔아,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려 함.

결국,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본주의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함.

[아모스 8:4-6의 틀에서 보는 현 자본주의 사회 속 부자들의 논리란]

1. 부자들의 욕심은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을 모두 제거하길 원한다.

   이들의 중심 가치는 경제적 이익 극대화다. 이것에 방해가 되면 적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제도를 약화시키거나 없애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대형슈퍼마켓을 제도적으로 한 달에 두 세번 문을 닫도록 하는 제도란, 이들에게는 반 자본주의적 제도일 것이다. 지금은 법적 장치때문에 지킬 수 밖에 없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제도를 바꾸거나 완화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다른 편법의 방법을 동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법을 제정한 사람도 바꾸려고 할 것이다.

2. 이들은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한다.

   이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믿지 못한다. 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적게 주고자 한다. 그리고 돈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내려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들에게 인권과 복지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얻어낼 것이라는 계산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진정한 인권적 태도와 복지에 대한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은 낭만적 생각이다.

3. 이들은 가난한 자들의 주머니까지도 탈탈 털어내어 가져갈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은 한 닢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신 한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사는데 까지 갈 것이다. 이런 작은 액수로 자신의 인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존권에 위협이 되어야 한다.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사람은 자신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양극화는 더 심해져야 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질 것이고, 부한 자들의 부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헐값으로 부자가 사용하면, 부자들의 경제는 더욱 부한 상황으로 확대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부가 확대되어 더이상 생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순간 부자는 더 이상 사람을 저렴한 비용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자는 더 이상 부를 확대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이것을 미연에 막으려면 가난한 자들이 부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사회는 부자의 부를 더욱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이 부의 축적을 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부자들이 볼 때, 이런 선순환만 반복된다면 그들의 부는 영원할 것이다.

   가난한 자를 없애서도 안되지만,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해서도 안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학문적 근거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돈을 중심가치로 놓는 사회)는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된 시대속에서 언제든지 존재해 왔고, 오늘 날에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오늘날은 여러가지 모습으로 포장되어 미화되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쌩얼을 만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