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구 본부장이 아내와 따님에게 들려주는 짧막한 정치,경제 용어 입문

페이스북에서 읽다가 옮겨왔습니다.

페북 공유로 해서는 제가 다시 보기가 싶지 않을 듯 해서요^^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가르쳐줘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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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구

어제 아내와 딸에게 간단히 정리해 준 몇가지...

1.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란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진술이며 공산주의는 경제적 진술이구. 공산독재란 말은 있어도 민주독재란 말은 없잖니.

2. 자본주의와 대비되는 것이 공산주의이고 전통적으로 대표적 차이는 사유재산의 인정 여부이지. 음... 그럼 자본독재라는 말은 가능하다는 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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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것이 사회주의인데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유재산의 한계를 두지 않으면 자유주의라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정부나 법이 적극적으로 제한하면 사회주의라고 하지.

4.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생산수단만 공유(사회주의)하느냐, 거기서 개인의 노력으로 거둔 소득까지 균등분배(공산주의)하느냐의 차이로 보면 된단다.

5. 사유재산의 인정도 자기 노력의 결과물에 한하도록 하고, 사회적 자산과 서비스(토지, 통신, 전기, 수도, 금융, 의료, 교육 등등)은 개인이나 특정자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보면 되겠다.

6. 그러므로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란 정치경제적인 진술로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에 가깝다고봐야 한다. 근데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공산주의를 떠올리게 되어 우리나라에선 피하는 경향이 있지.

7. 자본주의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 [기술], [노동] 중에서 [자본]이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의 이윤처리를 자본가들이 좌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단다.

8. 노동운동이나 협동조합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본], [기술], [노동] 중에 [노동]을 제공하는 측에서도 기업의 이윤과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구.

9. 투자자들은 금전의 자유를 제한 당하고 거기서 배당소득을 취하고, 노동자들을 신체의 자유를 제한 당하고 거기서 근로소득을 취하는데, 투자자본만 기업 내 의사결정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거지.

10. 예를 들어,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인 교육, 언론, 의료 분야 등에서 일하시는 교육자, 언론인, 의료인들은 자본을 댄 사람들과 노사관계라기보다는 동업자 관계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구나.

11. 곧 아빠가 함께 일하는 복음과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제대로 다룰 테니 언제고 자세히 함 읽어봐라.

딸 왈, 이런 거 학교에선 안가르쳐 줬다고... 교과서에도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기술하고 있다고... ㅠㅠ 아빠는 사회주의자인 거 같다고... 20년 전에는 이런 말하면 잡혀가지 않았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를 경제민주주의자라고 해달라고 ㅎ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감옥에 가서 이제 이런 말해도 잡혀가지는 않는 나라가 되었다고. 암튼 결과적으로는 복음과상황 스포일러를 빙자한 홍보가 되었군요. ㅋㅋ